Q
공인중개사법령 상 포상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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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중개행위를 한 개설등록 개업공인중개사,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자는 신고대상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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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의 사건에 대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균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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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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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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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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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포상금 대상은 무등록·부정등록·자격증/등록증 양도대여·무자격 광고·시세조작·단체 중개제한·업무방해 행위자다.
공인중개사법령 상 포상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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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불법중개행위를 한 개설등록 개업공인중개사,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자는 신고대상이다일반적 불법중개행위나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은 이 법의 포상금 대상이 아니다.제46조①. -
②O
하나의 사건에 대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균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시행규칙 제28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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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시행규칙 제28조③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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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시행규칙 제28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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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시행규칙 제28조②.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불법중개행위를 한 개설등록 개업공인중개사,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자는 신고대상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46조(포상금) ①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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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자는 포상금지급 신고대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