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을’-대리인

X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구두로 줌

‘을’-‘병’과 계약 체결하기 위해 만남

‘병’이 '을‘에게 물어 봄

대리권 받았니???

응

어디에 있니?

구두로 받았다.

전화로 확인해봐!!!!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출연행위-매매/증여/교환

재산의 출재로 타인의 재산 증가하는 것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는 출연행위가 아니다.

비출연행위-자신재산만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 증가가 없는 경우-소유권의 포기(내재산만 감소하고 타인 재산에 증가는 없기 때문이다.)

타인 증감 있고 자신은 감소가 없는 경우-대리권 수여행위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규범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

대리권 수여행위는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불요식행위이다. 위임장의 작성 교부는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