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표준지의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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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지의 평가는 대상 토지의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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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했을 경우 건부감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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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지의 평가는 해당 토지의 공법적 제한 정도를 감안해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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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가 공부상의 용도와 실제현황용도가 다른 경우는 표준지의 평가는 실제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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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개발사업의 시행, 공표 등으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할 경우는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표준지는 나지를 상정해 평가하므로 건부감가를 고려하지 않는다.
다음 중 표준지의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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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표준지의 평가는 대상 토지의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적정가격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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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했을 경우
건부감가를 고려하여나지를 상정하여(건부감가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한다.시행령 제6조②. -
③O
표준지의 평가는 해당 토지의 공법적 제한 정도를 감안해서 평가한다.공법상 제한을 감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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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토지가 공부상의 용도와 실제현황용도가 다른 경우는 표준지의 평가는 실제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실제 이용상황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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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공공개발사업의 시행, 공표 등으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할 경우는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평가한다.공시기준일 현재 현실화된 개발이익은 반영한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했을 경우 건부감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했을 경우 건부감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2 | 해설 | ② 나지를 상정하여 평가하므로 건부감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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