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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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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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ㆍ훼손된 경우에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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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유자가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상환청구를 함에 있어서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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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복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타주점유자라도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만 배상책임을 진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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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유자는 유익비상환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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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타주점유자는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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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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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ㆍ훼손된 경우에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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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점유자가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상환청구를 함에 있어서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제203조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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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복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타주점유자라도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만손해 전부의 배상책임을 진다.제202조. -
⑤O
점유자는 유익비상환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②.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