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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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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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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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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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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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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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격시험은 시·도지사 시행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제4조).
다음 중 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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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제2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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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ㆍ도지사가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제4조①②. -
③O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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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2조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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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결격사유가 아니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공인중개사
②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4조(자격시험) ①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4. 1. 28.>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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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