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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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행위로서 선임행위를 하여 발생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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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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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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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대리인은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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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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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복대리인 선임은 대리행위가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행위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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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행위로서자기 이름으로 하는 선임행위를 하여 발생한다.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
②O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제12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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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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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대리인은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제12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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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제121조②.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대리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행위로서 선임행위를 하여 발생한다.
근거조문/이론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솔루션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선임행위인 복임행위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대리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