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10억 상당) 소유자

‘을’-자식

‘병’-‘갑’의 친구

‘갑’이 유언으로 부동산을 ‘병’에게 준다고 하고 사망함

‘갑’ 사망

‘병’의 주장

유언은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인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갑‘의 유언인

X 부동산을 ‘병’에게 준다는 의사표시가

사망시점에서

‘병’에게 도달되지 안 해서

유증은 효력이 없다.

이 주장은 받아 들여 질 수 있는가?

2

근거조문/이론

단독행위 단어가 나온 조문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①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②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지위를 심히 불안정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③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와 같이 계약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행위에 관하여 계약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④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동의, 철회, 추인, 해제, 취소, 해지가 있다.

⑤ 단독행위는 민법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새로운 단독행위를 창설할 수 없다.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