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세법상 납세의무자를 열거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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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래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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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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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세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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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천징수의무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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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대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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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세법상 납세의무자 — 본래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 원천징수(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자'이지 납세의무자 아님(국세기본법 제2조 9호·10호)
다음은 세법상 납세의무자를 열거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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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본래의 납세의무자본래 납세의무자 —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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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2차 납세의무자제2차 납세의무자 —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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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납세보증인납세보증인 —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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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원천징수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 — 납세의무자 아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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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연대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 해당.
해설
④ 원천징수의무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원천징수의무자 |
2 | 해설 | ※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이와 같은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다음의 자를 포함한다. 다만 징수의무자는 제외한다.
1. 연대납세의무자 포함
2. 제2차 납세의무자 포함
3. 납세보증인 포함 |
3 | 기타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