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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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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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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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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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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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개발사업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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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제2조 24호)
지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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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성질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지목 정의(제2조 24호). -
②O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1필 1지목(시행령 제59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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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주된 용도(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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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일시적 용도 변경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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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토지개발사업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준공 토지는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 설정(시행령 제58조 8호·9호).
1필1목·주지목추종·일시변경불변(시행령 제59조), 택지조성 준공 토지는 대(시행령 제58조 8호 나목).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2 | 해설 | ①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