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과 을이 갑 소유의 토지를 1억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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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 을 간의 매매계약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의무와 대금지급의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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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 을 간의 매매계약은 법률효과를 발생케하는 법률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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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의 청약의 의사표시와 을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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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갑이 을에 대하여 잔금을 속히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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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를 을에게 통지하는 것은 법률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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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청약·승낙의 의사표시는 법률사실이고, 둘이 합치한 매매계약이 법률행위(법률요건)다.
갑과 을이 갑 소유의 토지를 1억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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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갑, 을 간의 매매계약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의무와 대금지급의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계약의 법률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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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갑, 을 간의 매매계약은 법률효과를 발생케하는 법률요건이다.매매계약은 법률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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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갑의 청약의 의사표시와 을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이다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사실(의사표시)이다.의사표시가 모여 법률행위가 된다. -
④O
갑이 을에 대하여 잔금을 속히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다.최고(이행청구)는 준법률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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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를 을에게 통지하는 것은 법률사실이다.채권양도 통지는 법률사실(관념의 통지)이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매매
③ 갑의 청약의 의사표시와 을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매수인
매매계약 ‘갑’-사세요(청약) ‘을’-콜(승낙)
‘을’이 ‘갑’에게 물어봄
내가 “콜”한 것은
법률사실이야? 법률요건이야? 법률효과야? 권리변동이야?
‘갑’, 글쎄!!! |
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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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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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법률효과(권리변동)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법률요건 예: 매매계약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 청약(법률사실)+승낙(법률사실) |
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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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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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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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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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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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 청약(법률사실)+승낙(법률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