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 공로에 붙어 있는 토지

‘을’과 ‘병’ 공유-Y토지 공동소유, X 토지와 인접해 있는 맹지임.

‘갑’-승역지 소유자와

‘을’과 ‘병’ 요역지 소유자간에 지역권 설정 함

‘을’과 ‘병’이 X 토지를 통행하고 있음

그런데 ‘갑’과 ‘을’이 다툼(이유?)

그래서 ‘을’이 자신은 자신의 지분만큼 ‘갑’의 토지에 있는 지역권을 소멸시키고자 한다.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2

근거조문/이론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①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공유토지상의 지역권의 불가분성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