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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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영 제22조제7항제3호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2024. 5.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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