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영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20.3.13>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6" alt="img22117316" >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7" alt="img22117317" >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06687" alt="img24106687" >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9" alt="img22117319" >
②영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20.3.1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 삭제<2009.4.23>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024. 3. 22. 시행분 → 2025. 3. 21. 시행분 · 추가 0어절 · 삭제 95어절
①영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20.3.13>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6" alt="img22117316" >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7" alt="img22117317"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06687" alt="img24106687" >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9" alt="img22117319"
②영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20.3.1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 삭제<2009.4.23>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025. 7. 4. 시행 · 추가 95어절 · 삭제 0어절
①영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20.3.13>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6" alt="img22117316"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 ───────────────│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 </img>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7" alt="img22117317"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과세가액 ＋( 신주 1주당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신주배정수 ) │ │ ──────────────────────────────────────────│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 </img>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06687" alt="img24106687"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 ───────────────│ │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img>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9" alt="img22117319"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과세가액 －( 1주당 지급금액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 ────────────────────────────────────────│ │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img>
②영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20.3.1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 삭제<2009.4.23>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영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20.3.13>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6" alt="img22117316"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 ───────────────│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 </img>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7" alt="img22117317"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과세가액 ＋( 신주 1주당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신주배정수 ) │ │ ──────────────────────────────────────────│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 </img>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06687" alt="img24106687"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 ───────────────│ │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img>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9" alt="img22117319"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과세가액 －( 1주당 지급금액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 ────────────────────────────────────────│ │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img>
②영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20.3.1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 삭제<2009.4.23>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영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20.3.13>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6" alt="img22117316" >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7" alt="img22117317" >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06687" alt="img24106687" >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9" alt="img22117319" >
②영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20.3.1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 삭제<2009.4.23>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영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20.3.13>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6" alt="img22117316"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 ───────────────│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 </img>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7" alt="img22117317"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과세가액 ＋( 신주 1주당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신주배정수 ) │ │ ──────────────────────────────────────────│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 </img>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06687" alt="img24106687"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 ───────────────│ │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img>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9" alt="img22117319"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과세가액 －( 1주당 지급금액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 ────────────────────────────────────────│ │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img>
②영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20.3.1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 삭제<2009.4.23>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영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20.3.13, 2026.1.2>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6" alt="img22117316"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 ───────────────│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 </img>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7" alt="img22117317"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과세가액 ＋( 신주 1주당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신주배정수 ) │ │ ──────────────────────────────────────────│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 </img>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06687" alt="img24106687"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 ───────────────│ │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img>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9" alt="img22117319"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과세가액 －( 1주당 지급금액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 ────────────────────────────────────────│ │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img>
②영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20.3.13, 2026.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 삭제<2009.4.23>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