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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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영 제5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⑥ 상위 개성공업지구법제2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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