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 소득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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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14.3.14, 2020.3.13, 2021.3.16, 2026.1.2>

1. 삭제<2020.3.13>

2. 삭제<2020.3.13>

3. 삭제<2020.3.13>

②영 제156조의2제1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및 영 제156조의3제9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제73조제4항제2호와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2제11항 또는 제156조의3제8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21.3.16, 2026.1.2>

③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20.3.13>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④ ←① 상위 이 법령제71조 ③ ←①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⑪ ⑫ ←② 상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⑧ ⑨ ←② 상위 이 법령제73조 ④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위임 이 법령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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