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입점한 상인 등 감면대상자)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입점한 상인 등 감면대상자) 법 제8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의 전통시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 또는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전통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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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제83조 ③ 상위 전통시장법제2조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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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제83조 시장정비사업에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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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입점한 상인 등 감면대상자) 법 ~~제83조제2항에서~~제8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의 전통시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 또는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전통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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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6967@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