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사무처리비 등)

2024. 1. 1. 시행 ~ 2024. 1. 22. 전 · 법령일련번호 257963@2024-01-01

제72조(사무처리비 등)

① 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은 다음 각 호의 금액 또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1. 행정안전부장관이 자동차세의 징수 또는 납부와 관련하여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2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

2.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세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ㆍ제36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134조제1항에 따른 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영 제1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처리비를 공제하고 자동차세를 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하 이 항에서 "시ㆍ군"이라 한다) 금고에 납부할 때에는 영 제134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별 안분명세서와 함께 시ㆍ군별 사무처리비의 공제명세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별 안분명세와 사무처리비의 공제명세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4. 1. 22. 시행 ~ 2024. 3. 26. 전 · 법령일련번호 259361@2024-01-22

제72조(사무처리비 등)

① 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은 다음 각 호의 금액 또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4.1.22>

1. 행정안전부장관이 자동차세의 징수 또는 납부와 관련하여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

2.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세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ㆍ제36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134조제1항에 따른 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영 제1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처리비를 공제하고 자동차세를 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하 이 항에서 "시ㆍ군"이라 한다) 금고에 납부할 때에는 영 제134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별 안분명세서와 함께 시ㆍ군별 사무처리비의 공제명세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별 안분명세와 사무처리비의 공제명세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4. 3. 2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1547@2024-03-26

제72조(사무처리비 등)

① 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4.1.22, 2024.3.26>

1. 사무처리비: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의 비용: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세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ㆍ제36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처리비의 안분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3.26>

1.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100분의 90

2.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를 제외한 특별징수의무자: 100분의 10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무처리비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자동차세 부과ㆍ징수ㆍ환급 등 사무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안분한다. <신설 2024.3.26>

④ 영 제134조제2항에 따른 안분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 통보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