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체납처분비의 고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 중 지방세만을 완납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비고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 및 세목

2. 체납처분비와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