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2025-07-08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제5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법 제10조에 따라 외국인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체납 외국인 자료 제공 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