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