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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장 벌칙
1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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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1조
1단
2단
3단
법률
국세징수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기준일
2027-10-30 시험일 기준
현행 · 오늘 2026-10-28
적용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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