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제6장 보칙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장 보칙

제38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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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

①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2024. 3.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