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2015.3.6, 2016.3.7, 2017.3.15, 2018.3.19,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2026.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②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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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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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2015.3.6, 2016.3.7, 2017.3.15, 2018.3.19,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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