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7(실무위원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단 · 읽는 조문상가임대차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7조의7(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심의안건 및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 및 위원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2. 법무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3. 국토교통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4.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5. 시ㆍ도에서 소상공인 또는 민생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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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8.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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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7(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심의안건 및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 및 위원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기획재정부에서~~재정경제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2. 법무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3. 국토교통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4.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5. 시ㆍ도에서 소상공인 또는 민생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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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987@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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