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1.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

2.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