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
제41조(청문)제7장 보칙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장 보칙

제41조(청문)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2.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1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1. 제30조의2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31조의19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