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조정비용 등)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2. 10. 20. 시행분 판본 1

제37조(조정비용 등)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