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2. 10. 20. 시행분 판본 1

제10조(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작성자와 수신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