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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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은 부동산으로 본다.

2025. 7.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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