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민사집행신청의 취하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12.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민사집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민사집행을 개시하는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민사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