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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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법 제1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6.8.29, 2020.1.7>

2024. 5.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