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3조(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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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7>

1.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ㆍ종중묘지만 해당한다)

3.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2024. 5.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