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장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