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0조의13(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6.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