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제28조(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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