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34조(운송물멸실과 운임)제1절 물건운송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9장 운송업제1절 물건운송

제134조(운송물멸실과 운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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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운송물멸실과 운임)

①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그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운송인이 이미 그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성질이나 하자 또는 송하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