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국유재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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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2024.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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