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

2024-07-10 시행분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2. 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