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 국유재산법 시행령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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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에게서 받는 사용료는 제29조 및 제67조의8의 사용료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4.1, 2013.4.5>

② 중앙관서의 장은 1년을 단위로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할 총지출이 관리수탁자로부터 받을 총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총수입이 총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출 및 수입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 2025.12.30>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국유재산법제29조 ←① 상위 이 법령제29조 ←① 이 법령제67조의8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국유재산법제29조 관리위탁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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