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2026-08-01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