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강행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상가임대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