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정]

◇ 제정이유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 부담을 낮추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 예방접종약품,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예방접종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예방접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위원회를 두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을 통하여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마. 보건소장 및 위탁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 실시 과정에서 예방접종약품의 품질 이상을 발견하거나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약사법」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조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바. 예방접종을 실시한 자는 예방접종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21조).

사. 질병관리청장은 질병 및 접종률 감시, 면역도 조사, 백신 효과평가 등 예방접종 효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아.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약품을 지정, 변경 및 취소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수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음(안 제29조).

자.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약품을 구매ㆍ비축할 수 있고,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약품을 생산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구매ㆍ비축ㆍ생산한 예방접종약품의 공급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차. 질병관리청장은 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 중인 백신 등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를 보고받은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의료인등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확인을 위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타. 국가는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진료비 전액, 정액 간병비 및 일시보상금 등의 보상을 해야 하고,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및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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