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6장 보칙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6. 시행분 판본 1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