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2024. 5. 1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62259@2024-05-17

제9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4. 그 밖에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2025. 10. 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77593@2025-10-01

제9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4. 그 밖에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807@2026-01-02

제9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4. 그 밖에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