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3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ㆍ의무"란 다음 각 호의 권리ㆍ의무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양도의 제한이 없고 양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2.18>
1.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ㆍ의무
2.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에 관한 권리ㆍ의무
3. 건설사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계약에 의한 권리ㆍ의무
4. 소비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에 의한 권리ㆍ의무
2023. 12.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