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8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제78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물환경보전법제53조의2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물환경보전법제53조의2 상수원의 수질보…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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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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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915@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