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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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법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7.1.19, 2025.10.1>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여부에 관한 사항

2. 배출수역의 환경기준 및 오염도에 관한 사항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물환경보전법제41조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물환경보전법제41조 배출부과금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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