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제53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물환경보전법제41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물환경보전법제41조 배출부과금 위임 이 법령제102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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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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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915@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