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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30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별표 7
2. 법 제1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과태료: 별표 8
3. 법 제130조제1항제4호의 과태료: 별표 9
4. 법 제13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과태료: 별표 10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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