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0조(과징금) 법 제43조 본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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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과징금) 법 제43조 본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
2024. 1. 1. 시행분 (참고)